카카오뱅크, 불법 도박 계좌로 악용 많이 되고 있어…시민단체로부터 항의

카카오뱅크, 불법 도박 계좌로 악용 혐의…시민단체로부터 항의를 받았습니다.

카카오뱅크, 불법 도박 계좌로 악용 혐의…시민단체로부터 항의

핵심 내용

• 시민단체 조사 결과, 온라인 불법 도박에 이용된 은행 계좌 중 카카오뱅크가 가장 많음 (57개)
•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의 가상 계좌 번호 악용 가능성 지적
• 시민단체, 카카오뱅크에 항의 표시로 '도박방조상' 전달
• 카카오뱅크 측, 불법 의심 계좌 감시 및 개설 요건 강화 조치 이미 취하고 있음, 앞으로 더 강화할 방침
• 시민단체와 핫라인 구축, 신고 계좌 즉시 지급정지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불법 도박 이용 계좌 동결 법안 마련 추진

 

 

주요 사실

• 시민단체: 2개월 동안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 은행 계좌 조사
• 조사 결과: 총 230여 개 계좌 중 카카오뱅크 57개, 기업은행 36개, 저축은행 29개, 신협/농협 순
•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개인별 가상 계좌 번호 부여, 기존 계좌번호 노출 방지 가능
• 시민단체: 카카오뱅크 불법 도박 방조 행위 항의, 도박방조상 전달
• 도박방조상: 불법 도박 중독 학생 교복으로 제작
• 카카오뱅크: 불법 의심 계좌 감시 및 개설 요건 강화 조치 이미 취하고 있음, 앞으로 더 강화할 방침
• 카카오뱅크: 시민단체와 핫라인 구축, 신고 계좌 즉시 지급정지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불법 도박 이용 계좌 동결 법안 마련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