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 회장 유죄 확정에도 불구하고 양극재 공장 캐나다에 증설 확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 넘는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64)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에코프로 전 회장 이동채은 이제 2년 동안 교도소에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되팔아 11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회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 역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 등을 선고했다. 범행 공모가 없었고 범죄 사실을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회장이 부당이익을 환원한 점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됐다. 이 전 회장은 1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징역형 집행유예는 현저히 가볍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자녀들에게 자금을 제공해 주식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가장하기까지 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에코프로 이동채 전회장은 아직 재벌이 아니어서 법원은 좀 쎄게 짓누르는 것 인가?

"이 사건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사후 피해 회복도 어렵다.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해 수법이 불량하다"며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매를 하고 총 84회에 걸쳐 이를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판단과 규제당국의 불공정거래 감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 개정 시점인 2018년 9월 이후 범행에 대해선 입법 취지에 따라 엄격히 형을 정해야 한다며 형량을 가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범죄로, 본인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충청북도에 본사를 둔 에코프로그룹은 전기차 수요에 따른 이차전지 열풍에 힘입어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기업집단에 합류했다. 자산 1조원을 넘긴 지 불과 2년 만에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5조원을 돌파했다. 창립 25년 만이다. 그룹의 주축인 에코프로비엠이 양극재 사업에 진출한 후 급성장한 영향이다. 최근엔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 가입도 신청했다.

이 와중에도 더 성장하는 에코프로비엠

전기차용 2차전지(배터리) 제조업체 SK온이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 국내 양극재 생산기업 에코프로비엠과 함께 캐나다에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세운다.
3사가 손잡고 배터리 핵심 소재에서부터 전기차에 이르기까지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포석이다. 양극재는 배터리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다.
3사는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간) 캐나다 퀘백주 베캉쿠아시 소재 호텔에서 한국과 캐나다 정부 인사 등이 동석한 가운데 양극재 공장 건립을 공식 발표했다.
3사는 베캉쿠아시 산업단지 내 27만8000㎡(약 8만4000평) 용지에 총 12억캐나다달러(약 1조2000억원)를 투자해 합작 공장을 짓는다. 에코프로비엠이 올해 2월 설립한 현지 법인인 에코프로 캠 캐나다가 공장을 운영하고 SK온과 포드는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이다.
특히 캐나다 연방정부와 퀘벡 주정부는 총 6억4400만캐나다달러(약 64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약속했다. 이번 투자로 캐나다는 자국 친환경 산업 육성과 배터리 공급망 구축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성민석 SK온 최고사업책임자(CCO)와 리사 드레이크 포드 전기차산업화 부사장, 주재환 에코프로비엠 대표 등 3사 관계자를 포함해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과 캐나다 정부에서도 프랑수아 필립 샴페인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장관, 프랑수아 르고 퀘벡주 총리, 임웅순 주캐나다 한국대사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연간 4만5000t 규모의 양극재를 생산할 이번 합작공장은 오는 2026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3사는 지난해 7월 양극재 생산시설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한 뒤 공장 건립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그간 협의해 진행했다.

에코프로 SK온 포드 연합 성장 앞으로 크게 기대 된다

이번 합작공장을 통해 3사는 북미 지역에서 소재(양극재)와 부품(배터리), 완제품(전기차)으로 이어지는 공급망 사슬을 구축하는 동시에 배터리 핵심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3사의 파트너십 또한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3사는 이미 협업 라인을 구축한 상태다. 에코프로비엠이 공급하는 양극재로 SK온이 ‘NCM(니켈·코발트·망간)9 배터리’를 만들고 있고 포드는 이를 대형 전기 픽업트럭인 ‘F-150 라이트닝’에 장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에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캐나다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다. 이곳에서 생산된 양극재는 IRA 핵심 광물 보조금 요건을 충족한다.

IRA 대응에서 선도적인 에코프로비엠 연합 앞으로 기대가 더 크다

SK온은 IRA 대응을 위해 북미 현지에서 배터리 원·소재 공급망 강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SK온이 최근 미국 광물 개발회사인 우르빅스, 웨스트워터 리소스 등과 음극재 공동 개발협약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SK온은 현재 북미 지역에서 배터리 공장 2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완성차 파트너 업체들과 함께 합작법인을 통해 총 4개의 공장을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 이들 공장이 완공되면 SK온의 북미 지역 연간 배터리 생산 규모는 전기차 170만대 이상에 공급할 수 있는 180GWh(기가와트시)를 웃돌게 된다.
성민석 SK온 CCO는 “이번 합작공장을 통해 3사는 북미 지역에서 안정적인 배터리 핵심 소재 공급망을 구축하게 됐다”며 “3사는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 전동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베브 굿맨 포드 캐나다 대표는 “수직계열화된 배터리 공급망을 북미 지역에 만들 수 있게 돼 뿌듯하다”며 “이 공장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전기차를 더욱 친근하게 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주재환 에코프로비엠 대표는 “에코프로비엠은 헝가리에 이어 캐나다에 공장을 건설함으로써 명실상부 글로벌 첨단 양극소재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며 “캐나다와 퀘벡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현지 인력 채용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힘쓸 것”이라 강조했다.
캐나다 정부 측의 기대감도 상당하다. 프랑수아 필립 샴페인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장관은 “3사의 투자로 다시 한 번 캐나다가 글로벌 자동차 산업 리더들의 선택을 받는 친환경 전략 파트너라는 것이 입증됐다”며 “캐나다가 배터리 생태계 조성에 힘쓰는 가운데 퀘벡주가 전기차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한층 강화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