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국회 국민연금개혁안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 더 내고 그대로 받는 방안 검토 중!

국민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결말이 나올 것 같지는 않으며, 누군가는 의견을 죽여야 하고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손실을 감안해야 합니다. 연금 개혁안에 한동안은 경제 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논의한 국민연금 개혁 안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혁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1. 더 내고 더 받는 안

• 보험료 인상: 현재 16.4%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2030년까지 25.6%까지 인상합니다.
• 소득대체율 확보: 노후 소득대체율을 70%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 연령 조정: 의무가입 연령을 60세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수급 연령을 65세까지 인상합니다.
• 기초연금 확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기초연금을 확대 지급합니다.

2.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

• 보험료 인상: 현재 16.4%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23.0%까지 인상합니다.
• 소득대체율 유지: 현재 60%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합니다.
• 연령 조정: 의무가입 연령을 62세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수급 연령을 67세까지 인상합니다.
• 기초연금 확대: 소득 하위 50% 국민에게 기초연금을 확대 지급합니다.

위 두 가지 개혁안 외에도, 다양한 부분적인 개혁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세대 간 형평성: 젊은 세대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많아지고, 노후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 보험 재정 건전성: 국민연금 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한 해결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 연금 수준: 노후 소득대체율을 얼마로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 기초연금 확대: 기초연금 확대 범위와 재원 확보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024년 5월 29일까지 개혁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개혁안의 내용이 어떻게 확정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민참여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개혁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시민대표단을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홈페이지: https://watch.peoplepower21.org/index.php?mid=Committee&sangim=%EC%97%B0%EA%B8%88%EA%B0%9C%ED%98%81%ED%8A%B9%EB%B3%84
• 연금개혁특별위원회 - 열려라 국회: https://watch.peoplepower21.org/index.php?mid=Committee&sangim=%EC%97%B0%EA%B8%88%EA%B0%9C%ED%98%81%ED%8A%B9%EB%B3%84
• 보도자료 | 알림마당 |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1/view.do?nttId=2859672&menuNo=600101&pageIndex=1
• 국회방송 생중계]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1차 이해관계자 공청회 (24.2.16.): https://www.youtube.com/watch?v=FcgIl7_jzcM
•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 '보험료 인상' 연금개혁안 어떻게 나왔나: https://www.youtube.com/watch?v=uTdd2PEkzSs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

 

복지부 소속 연금재정계산위 '4가지 시나리오' 최종보고서 요약

1. 보고서 개요

• 발표기관: 보건복지부 소속 연금재정계산위원회
• 발표연도: 2023년 10월
• 주요 내용: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및 노후소득 보장 방안 제시

2. 주요 시나리오

보고서는 크게 재정 안정화 방안과 노후소득 보장 방안으로 나뉘며, 각 방안에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연령 등의 변수를 조합하여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2.1 재정 안정화 방안

• 시나리오 1: 현행 제도 유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수급연령 65세)

• 기금 소진 시점: 2055년

• 시나리오 2: 보험료율 인상 및 수급연령 연기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수급연령 67세)

• 기금 소진 시점: 2061년

• 시나리오 3: 보험료율 인상 및 소득대체율 상향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5%, 수급연령 66세)

• 기금 소진 시점: 2065년

2.2 노후소득 보장 방안

• 시나리오 4: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상향, 수급연령 연기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50%, 수급연령 68세)

• 기금 소진 시점: 2093년

연금 개혁의 필요성

 

3. 주요 논쟁

• 재정 안정 vs. 노후소득 보장의 중요도 상충
• 소득대체율 상향에 따른 재정적 부담 우려
• 수급연령 연기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 우려

4. 향후 과제

• 장기 재정 전망 및 시나리오 분석 지속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 구체적인 개혁 방안 마련 및 추진

참고자료:

• 한겨레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4763.html

연금개혁, 종국에는 그해 걷어 그해 배분하는 방식으로 갈 예정

독일 같은 경우 연금은 그해 걷어 그해 분배합니다.

세대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것도 불만일 수 있으나, 사회복지 수준이 높은 유럽에서는 국민들은 받아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느 순간 연금으로 나가야 될 돈이 많아지면 그해 걷은 돈을 그대 배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연금 내는 사람 보다 받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생률이 더 낮아진 현 20대 인구들의 경우는 어쩌면 연금 개혁만이 이들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금개혁 정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