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값 하락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폭락 수준인 곳도 매우 많습니다. 월 1억씩 떨어지는 곳이 있는 가 하면 60%까지 집값을 내려도 거래가 안되어서 난리난 곳도 있습니다. 이 집값은 얼마까지 떨어져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신호가 와야 할까요?
집값을 결정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
수요와 공급으로 집값은 결정됩니다.
지금 수요가 없어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요가 없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 정책 때문에 2주택 또는 3주택 소유자들이 집들을 많이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집값 폭락이 도화선이 되어서 나오는 경제 위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여기 저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집값을 올릴 수 있는 수요 창출 방법은 없을까요?
신혼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의 한계점
신혼 특례 대출과 신생아 특례 대출로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 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등의 적극성이 생겼습니다.
인구 절벽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하려던 사람만 할 뿐 할 맘이 없었던 이들이
"나한자산다"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혼자 사는 재미를 알아버린 이들이 다시 결혼할 가능성도 아이를 낳을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요는 이제 어느정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봅니다.
일부의 사람들만 집을 샀을 뿐 더 이상 구축과 빌라 그리고 일반 주택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거주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특례 대출은 지방 아파트 값을 떠 받드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주식 가격이 한계 없이 떨어졌을 때 확실한 반등은 정부 시책에 달려 있다.
주식 가격이 한없이 떨어질 때 정부는 공매도금지 라든지 한미통화스와프와 같은 강력한 경제 부양책을 발표 합니다.
금리를 인하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비록 금리를 지난달 내렸습니다만, 그 온기는 경기를 부양시킬만한 힘이 못됐었습니다.
그래서
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했던 규제들 종부세, 과열지구, 보유세 인상, 양도세율
정부가 어떻게든 아파트값을 잡으려고 했던 정책들이 있습니다.
우선 거래 과열 지구 지정입니다.
부동산 거래 과열 지구로 선정되면 양도세율은 천문학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 10억짜리 집이 20억이 되었다는 이유로 거의 7억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 세금을 물리는 제도가 과열지구 입니다.
종부세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의 일종인데, 재산세를 낸 사람에게 비싼 아파트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많은 세금을 따따블로 내야 하는 정책입니다.
보유세인 재산세가 있구요.
양도세가 또 있습니다. 집에 2년 이하 살았거나, 집만 샀던 사람은 그 집을 팔 때 보유한 기간에 반비례 하여 세금을 먹입니다.
취득록세와는 별개로 이뤄지는 세금 부과 정책들입니다.
사실상 국내 부동산 거래는 이 법이 너무 강해서 많이 주춤학 있습니다.
마치 주식 시장에서 정부가 부양책을 발표하듯 부동산 시장도 정부의 발표가 생길 듯 합니다.
지금 종합부동산세, 주택 양도소득세 등을 손본다면, 코너에 몰린 윤정부가 오히려 뭔가 방버버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이 25년 연말에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그때 부터 부동산 가격이 꿈틀 거리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 완화가 얼마나 될 지에 따라 다음 텀 부동산 가격 상승 기간과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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