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바뀌면 법도 바꿔야 한다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 아파트 거래량 증가 ≠ 집값 상승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매기는 현행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지금은 다주택자는 집을 팔 때 기본세율보다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 제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고민 중이다 정부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며 심도 있게 양도세 중과 폐지 또는 경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를 투기 혐의자로 규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다만 현행 다주택 규제가 대부분 문재인 정부 당시 강화됐다는 점에서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반대가 거셀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지만,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