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 아파트 거래량 증가 ≠ 집값 상승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매기는 현행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지금은 다주택자는 집을 팔 때 기본세율보다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 제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고민 중이다

정부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며 심도 있게 양도세 중과 폐지 또는 경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를 투기 혐의자로 규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다만 현행 다주택 규제가 대부분 문재인 정부 당시 강화됐다는 점에서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반대가 거셀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지만,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굳혀진 틀이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의지

 

윤석열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의지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전임 정부에서 만든 양도세 중과 규제를 모두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단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5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한시적으로 유예했다. 하지만 한시 유예는 임시방편으로 인식되는 만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다주택자라고 해서 양도세 부과 시 페널티를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땜질식 세제 개편은 중단하고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대해 정해진 세율로 양도세를 매기는 것이 공평하다"고 말했다.
주택 단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완화도 정부의 검토 대상이다. 양도세 중과세율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주택을 2년 이내 단기 보유한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단기 거래자도 기본세율보다 높은 60%나 7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여당이 국민의힘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야당입장에선 부자 감세라고 꼬집기 좋은 소재"라며 "총선도 머지않은 만큼 올해 개편이 추진돼도 국회를 통과하려면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들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대해 열을 올리고 있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대해 거의 모든 언론들이 열을 올리고 있다.

언론사를 후원하는 건설사들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오해를 살 정도다.

그러나 현재 주택 유통이 안되는 원인 중 하나는 집값이 떨어졌는데,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집주인들 때문이다.

특히 빌라의 경우 집을 싸게 내 놓을 수도 없는 상황에 빠진 집주인들이 많다.

 

 

 

집값 잡으려다 건설 기자재 업체들이 무너져 나갈 수 있다

여러 건설 관련 기업들은 건설사들로부터 아파트를 짓고 대금을 아파트로 받는 경우도 많다. 이런 기업들은 개인 명의로 아파트를 받기도 한다. 그런 집을 여러채 보유하고 있는 사업주들은 회사의 돈을 돌릴 수 없어서 도산할 수도 있는 상황에 빠지고 있다. 

 

 

 

상황이 바뀌면 법도 바꿔야 한다

지금은 집값 하락기다. 오히려 아파트 유통이 안되서 집값이 외곡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는 반드시 법도 바꿔야 한다.

집값이 극도로 오를 때 법을 지금 적용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다.

상황에 대한 인식을 진보도 보수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에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

잘 개정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