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비전(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과 경제, 주가 연동성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 신분이 된 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였다고 한다. 이 약속과 국정과제는 순수하게 약속이며, 국정과제라 할지라도 돈이 필요한 대한민국 정부의 사업의 계획과 같기 때문에 경제와 주식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주요 특위 및 TF

인수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출범 이후 오늘까지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각 분과별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현황을 파악하였고,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십 차례의 전문가 및 내부 검토회의 등을 거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정과제를 선정하였다고 발표하면서 인수위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특별위원회(특위) 및 주요 TF를 발표하였다. 코로나 비상대응특위, 국민통합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등 3개 특위와 부동산 TF, 디지털 플랫폼 정부 TF, 청년 소통 TF 등 3대 TF를 발표하였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도약이 필요한데, 이전에 했지만, 한동안 못했던 도약의 의미가 있다.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도약했듯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자는 의미로 보인다. 인수위 측에서는 국민 역량을 결집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다.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한다는 의미라고 인수위는 설명하고 있다. 선진국 진입에 필요한 산업에 투자하면서도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에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기존 산업 보다는 시스템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산업에 투자하고,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원칙

인수위는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인 ‘국정운영원칙’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 4가지를 제시하였다.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자는 원칙을 의미한다고 한다. 국익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넣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윤석열정부가 집중할 산업

도약을 위한 산업을 먼저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등의 산업 지원이 먼저 이뤄질 것이어서 관련 주식 상승이 기대된다. 또한 부동산, 디지털 플랫폼 관련 산업 지원도 이뤄질 것 같다. 네이버 카카오 외에도 디지털 플랫폼을 형성 중인 토스, 쏘카 등에 대한 지원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날의 증시 일보 : 주식은 넘버원이다. 

 

주식은 넘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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