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환경정책_친환경 성장과 분배 두마리 토끼_이재명 후보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민주당 내 어머어마한 잠용들이 떠올랐다. 안희정, 김경수, 이낙연, 임종석, 조국, 추미애 까지 정말 쟁쟁한 당내 경쟁자들을 누르고 가장 지지기반이 취약해 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되었다.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거치며 만들어진 실력있는 정치인 이미지가 위기에 빠졌던 민주당을 집결시켰고, 개인기로 민주당 지지율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평소 개인사와 가족 문제로 힘들었던 그에게 경제정책만 물었던 삼프로TV 출연 이후 개인기로는 가장 인정받는 대선후보가 되었다. 이재명 후보의 환경정책은 친환경을 하면서도 국가가 성장하고 국민들에게 고루 이익이 분배되는 시스템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두마리 토끼인 성장과 분배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궁금하다.

 

이재명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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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이재명 후보는 IMF이후 저성장 저물가로 지속적으로 체감 경기가 나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은 환경 관련 산업이라고 생각한다. 풍력에너지를 전세계에 수출하는 베스타스, 전기차로 세계를 점령해가는 테슬라 처럼 신기술 관련 녹색 신산업을 강력히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대북 사업을 일으키고 북한의 광물자원과 남한의 기술력을 합하여 시너지를 일으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과 그 골격은 같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다른 점은 무대가 월드라는 점이다. 작은 반도국으로 범위를 좁히지 않고 세계라는 넓은 시장이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다. 녹색 신산업 분야 중 풍력 발전은 거대한 풍력발전기 날개 제작을 위해 수많은 사람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투자 대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높다.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친환경 분야는 아직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가가치도 매우 높다. 성장의 관점에서는 매우 좋은 선택으로 보인다. 두산중공업 외 풍력발전 시설 설치 가능 기업이 없고, 씨에스윈드 등의 업체의 경우 국내 시장이 취약하여 국내 일자리 확장 효과가 얼마나 클 지 알 수 없으며, 최소 20년 이상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야 하는 발전 사업에 판매 이력이 매우 미미한 국내 기업을 선정하여 부가가치 창출 및 전력 생산까지 가능하게 만들 드는 일은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의 추진력이 여기까지 가능하게 할 지 지켜볼 일이다.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분산형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이재명 후보가 책을 읽었는 지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그레천 바크의 그리드라는 책을 보면 세계 모든 나라들이 추구하고 있는 친환경 발전을 실시하게 되면 전력에너지 유통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 풍력발전으로 만든 에너지와 화력발전으로 만든 에너지의 성질이 달라 동시에 전달할 경우 갑작스런 정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는 분산형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이다. 현재 모든 에너지원을 모아서 전국에 분산하는 구조인 대한민국의 인프라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이야기이다. 이재명 관련주가 코이즈, 정다운 같은 인물 네트워크 주가 아니라 대한전선, LS,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같은 전력 중공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여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분산형 에너지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재생에너지를 어디에 셋팅해도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 대관령에 있는 풍력발전기가 진짜 가동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생산에만 집착하지 않고 유통까지 생각하는 정책적 꼼꼼함은 인정할만한 것 같다.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중앙 집권적 전력 생산을 해야 이익인 사람들과의 마찰이 클 것이며, 화력발전으로 엄청난 이익을 얻으려 준비하고 있는 대기업들 과도 원만한 협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릴 수 있고, 천문학적 자금이 투입될 사업이며, 막대한 이익이 생길 수 있는 산업인 만큼 도전적이고 진취적이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는 정책으로 보인다. 대통령 한명 잘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데, 팔로워들이 잘 준비 되었으면 좋겠다.

 

지역 주민 에너지 배당 및 연금 제도 마련

국내 풍력사업자들이 매우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주민들과의 협상이다. 해상풍력단지 건설의 경우 어민들의 어족자원을 막을 수 있어 주민과 풍력사업자간에 엄청난 분쟁이 일어난다. 주민 대표가 협상하고 나오면 다른 주민이 민원을 넣는 방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풍력사업자인 두산중공업도 너무 힘들어서 풍력 보다는 원자력이 더 매력적일 수 있다고 본다. 이 일을 국가에서 해결해 줄 경우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냥 지역 주민에게 기업이 손해배상 해 주는 것보다 국가에서 연금으로 보장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호감을 받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환경문제는 사실상 민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 세력이 중재하고 결정되면 추진하고 밀어주는 역할을 해야 정책이 실현된다. 이재명 후보가 모든 문제를 다 돌아볼 수는 없으나, 그와 함께한 정치세력도 비슷한 성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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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살렸다 라는 문구와 함께 순간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회복되었다. 그러나 알맹이는 이제부터 비교될 거라 생각한다. 민감한 문제들이 많다. 특히 환경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이라는 아젠다에 매몰되어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탈원전은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이다. 그렇지만, 탈원전보다 지금 더 시급한 것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모든 기후 변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온실가스를 어느나라가 어느기업이 배출하고 있는가를 세계의 모든 눈이 바라보고 있다. 고육지책으로 바이든이 제안한 소형모듈원전이 사실상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모든 환경 정책의 업적이 그 한가지 아젠다로 다 무너진 느낌이다. 문재인 정부의 기반인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후보가 성장과 분배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으로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인 환경 정책도 잘 만들어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