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환경 정책_시민의 삶이 우선_심상정 후보

심상정 후보가 진보 정치의 소명을 다해 완주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여론조사에서 모 무소속 후보 보다 낮은 지지율이 발표되면서 흔들렸던 당내 입지를 다시 찾은 모양세다. 이명박근혜 시절 동지와도 같았던 민주당측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고, 동조할 수도 없는 태생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정의당에서 개인기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대선까지 치뤘던 철의 여인이 흔들리는 것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 보았다. 진보적 입장에서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정치 세력이 약화되어 대한민국 환경 정책의 진보성이 퇴보할까 우려된다.

 

심상정 후보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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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의 그린뉴딜은 대기업에게만, 방향 전환 필요

심상정 후보는 현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그린뉴딜에 의문점을 제기한다.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정책이 흘러가기 때문이다. 풍력발전 사업을 위해서 두산중공업과 손을 잡고,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서 한화솔루션, OCI등과 협업하는 모양이 연출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다. 물론 친환경 사업은 첨단 산업이면서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산업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추고 산업에 뛰어든 업체 중 중소기업은 매우 적다. 또한 풍력산업의 경우 두산중공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들이 풍력발전기 풀셋트 제작에 대한 기술력이 없다. 태양광 발전도 유럽에서 검증받은 업체인 한화솔루션의 자회사 한화큐셀이 있는데, 신생의 작은 기업에 전력 산업을 맡길 수는 없다.

심상정 후보는 그러한 산업 구조 개편 부터 시작해야 대한민국이 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이 연구개발하고 연구 노동자, 생산직 노동자가 사업에 적극개입하며 민간 자본 중 거대 자본 보다 국민의 자금으로 발전사업 발주를 추진하는 시스템을 선호한다. 

 

2030년 탄소배출 50% 감축 법제화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 금지

심상정 후보는 강력한 법을 통하여 불가능에 가까운 것도 바꿀 수 있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수년전 화학물질 관리법과 화학물질 유통법을 통과시킬 때 대기업, 중소기업 및 관련 산업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환경노동위 소속이던 심상정 후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이 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관철시키는 데 큰 공헌을 했다. 아직 법의 부족함이 있으나, 화관법/화통법 제정은 대한민국 화학 산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였다고 생각된다. 심상정 후보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탄소배출 50% 감축을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탄소배출 50%에 도달하려면 화력발전소를 줄이고 풍력 및 태양광 발전 등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하던지 원자력 발전을 해야 한다. 현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화력발전소 구축이 오히려 활발한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 확장은 매우 어려운 일로 보인다. 풍력발전단지 구축은 육상이든 해상이든 관련 삶의 터전을 잃는 주민과의 협상이 매우 중요하다. 해상풍력단지 건설의 경우 어민과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아 발전 속도가 매우 더디기 때무에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지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한다.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 금지도 매우 획기적인 제안이다. 대한민국 자동차 생산량이 약 연 400만대인 시대에 이 생산 설비를 전부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바꾼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이것을 법제화로 진행하겠다는 의견이다. 

심상정 후보는 법제화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갈 때 목표가 이루어진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실제 가능한 계획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이만큼 강력해야만 세상이 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탄소세 도입

심상정 후보의 공약 중 가장 강력한 정책으로 보이는 것은 탄소세의 도입이다. 탄소세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 세금을 거두어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 해택을 주는 제도로 보인다. 탄소세가 도입될 때 가장 큰 타격을 볼 수 있는 곳은 축산 농가다. 닭, 돼지, 소를 기를 때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기차를 생산하는 현대 기아차, 태양광을 생산하는 한화큐셀 등의 기업이 해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이 육성되는 데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친환경 설비를 도입할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관련 법이 제정될 때 여러 유예 조항이 없을 경우 서민 경제에 타격이 가해질 수 있을 것 같다.

심상정 후보는 탄소세 도입만이 탈탄소를 역행하는 움직임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처음부터 세금을 늘리겠다고 주장하는 대선후보는 매우 드물 것으로 보임에도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는 것 같다. 탄소를 어마어마하게 배출하는 포스코 같은 경우 탄소세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절대 생산 설비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만 포스코 같은 기업도 움직일 것이다. 탈탄소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인류는 기술을 발전시켜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제품을 만드는 시스템을 개발해 놓고 있다. 이런 기술이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자본의 힘이다. 자본이 움직이게 하려면 강력한 세금 규제가 답이다. 심상성 후보의 주장처럼 탄소세의 도입은 녹색성장으로 가는 열쇄가 될 수 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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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후보는 2000년대 해성처럼 등장한 민노당 열풍과 함께 정계에서 활동했다. 촌철살인 노회찬 후보와 케미를 맞춰 대한민국 진보를 이끌었고 많은 고난과 역경을 뚜벅뚜벅 걸으며 이겨냈다. 정치적인 색깔이 진보적이지만, 합리적 결정도 많이 내렸고, 연합과 소통을 통해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환경 노동 문제에 있어서 공해로 인해 병들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입장에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방법을 찾고 있다. 그녀가 당선되지 않았지만, 많은 선거에서 제안한 정책들이 여러 정부에서 채택되기도 했고, 대한민국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 마지막 여정으로 보이는 이번 대선에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심상정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할 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