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환경 정책_나라 형편 봐 가면서 하자_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선출된 이후 아내인 김건희 씨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정책에 대해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신문에 나오기는 하는데, 실제 그 기사보다 다른 기사를 더 많이 찾아서 읽는다.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두 사람 중 하나인데, 정책에 대한 탐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후보는 모든 정책을 진행함에 있어서 나라 형편, 국민 형편을 봐 가면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대한민국의 형평을 봐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내외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탈원전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다. 윤석열 후보 지지율의 큰 축인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바라는 측과 환경 보호를 주장하는 측 사이에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실력으로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는 것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윤석열 후보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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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

윤석열 후보 지지율의 큰 한 축은 현 대한민국의 기반을 만들어 준 소외되었던 지식인 집단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평생 원자력을 연구하고 나라의 기반 산업으로 키운 연구 개발 집단인 것이다. 이들은 이명박정부 시절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의 엄청난 경쟁을 뚫고 중동에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계약서 내에 많은 옵션이 있어서 그런지 처음 언론에 등장했던 만큼 어마어마한 순익을 얻지는 못했다. 그러나, 미국보다 작고, 프랑스보다 늦게 시작했고, 일본보다 꼼꼼하지 못하다는 평을 들었음에도 국익을 위해 똘똘 뭉쳤던 원자력 발전 관련 종사자들의 땀과 노력은 인정해 주었어야 했다. 두산중공업, 한전개발 등의 기업이 원전기업이라는 이유로 휘청거리도록 방치했어도 안되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원전의 위험성을 모르는 바 아니며,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탈원전 정책 수정을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구체성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가 있으나, 대한민국 최상위 지식인 그룹과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노력은 필요해 보인다.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급속한 기후변화의 원인은 화석연료의 남용에 의한 것이며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탄소중립"의 무리한 추진은 국내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문장은 서로 반대되는 문장으로 보인다. 탄소중립 목표 추진과 국내 산업 보호는 약간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국내 기업 중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그룹들 외 환경 문제에서 자유로운 회사는 거의 없다. 국내 기후정책 추진은 중견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그 역할을 진행할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긍정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하여 유동적이면서도 빠른 정책 시행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어서 효율성이 높을 것 같다. 과학이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싫어도 이론적으로 옳으면 따르는 것이 특징이다. 과학기술에 입각한 합리적인 판단과 진취적인 실행력이 발휘되기를 기대한다. 

 

녹색기술, 녹생금융, 녹색인재의 3각 편대

윤석열 후보 정책의 모호성이 드러난 어젠다로 여겨진다. 녹색기술로 여겨지는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전기자동차, 수소발전기술 등을 육성하기 위해 투명하고 정직한 녹색 돈을 만들어 관련 기술로 성장한 녹색인재를 세워 대한민국 녹색성장을 이끌겠다는 뜻은 알겠지만, 과거 정권 때 똑같은 기업, 똑같은 돈, 똑같은 사람을 사용했던 정책의 이름만 바뀐 느낌이다. 그래도 녹색 그린 등의 어젠다를 던져서 국가 운영의 틀이 친환경 기술, 금융, 인재 기반으로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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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는 대선에 뛰어들고 나서 줄곳 인사하기 바쁘고 해명하기 바쁘고 사람 찾기 바쁘고 싸움 중재하기 바쁜 시절을 보낸 것 같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모든 사람을 이끌어야 하는 곳이니 일견 이해는 간다. 그러나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 자리가 대통령의 자리이니 만큼 가진 정치적 철학에 입각한 정책의 구체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후보의 장점은 경직된 조직에서 소신을 지켰다는 점이다. 경직될 수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통령으로서 좋은 소신을 지키는 모습이 드러났으면 한다. 환경 문제만큼은 어느 누구의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강직하게 끝까지 해내는 리더십이 요청된다. 나는 중립적으로 대선 레이스를 지켜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