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환경 정책 상식과 합리로_안철수 후보

안철수 대선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삼프로TV에서 진보 측 대표주자 이재명 후보에게 판정패한 윤석열 후보를 대신하여 합리적이고 준비된 보수 진영 대표 주자로 부각되는 모양새다. 안철수 후보는 삼프로TV에 출연하여 현 정부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도 여유 있는 경제적 식견을 보여주어 신뢰감을 높였다. 서울 기후 콘퍼런스에서도 자신의 정치철학에 입각한 환경 문제 대응 정책을 내놓아 주목받았으며, 관련 의견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from Facebook

현 정부의 실책 - 탈원전 정책

안철수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실책 중 하나로 탈원전 정책을 뽑았다. 석탄을 기반으로 하는 화력발전소의 대안으로 저렴하면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거의 없는 원자력 발전을 완전히 배제함으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태를 비판한 것이다. 원자력 발전 시 발생하는 방사능 물질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합리적인 국가 경영이 가능한 나라라면 위험하지 않다는 논리다. 최근 바이든 정부, 프랑스 정부 등도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면서 원자력을 선택했기 때문에 대한민국만 탈원전을 부르짖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안 후보도 "전 세계가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치적 이념에만 매몰된 정부는 탈원전을 고집해왔으며, 이젠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 판단으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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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원전/소형 모듈 원자로(SMR)를 국가 전략사업으로 육성

안철수 후보에 의하면 "차세대 원전 개발 그리고 SMR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는 탁월한 원전 기술을 개발할 역량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두산중공업은 SMR 관련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며, 정부 지원이 더해진다면, 세계적인 수준의 SMR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안 후보는 국가 전략사업으로의 육성을 주장했다. 두산중공업과 국가기관 그리고 대학 연구진이 연합하여 국가 전략사업이 실행될 때 엄청난 개발 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위기법 제정 및 국가기후위기위원회 설치

안철수 후보의 공약에서 가장 구체적인 내용은 "기후위기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하여 선제적으로 국제사회 변화에 대응해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과학적 사고력과 합리적 판단력이 트레이드 마크인 안철수 후보답게 전문가가 아닌 본인보다는 국가기후위기위원회라는 전문가 집단을 먼저 구성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피력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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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문제는 대통령 임기 5년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5년이면, 환경 대응의 시작은 할 수 있다. 과거 환경 정책은 공해가 심각한 나라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현재 환경정책은 보호무역의 수단이 되고 있고,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지 않는 나라는 끔찍한 국제적 고립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후보도 세계적 트렌드를 잘 읽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정책이 어떻게 체계화될 것인지 기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