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넷 옐런 장관의 경고 : 2주 동안 부채한도 협상 타결 안되면 싼 주식도 더 내려갈 것

자넷 옐런 장관이 앞으로 2주 안에 부채 한도 협상 타결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민주당 대통령 바이든과 대척점에 선 공화당... 부채 한도 협상을 막다.

민주당 대통령 바이든은 분배를 자유 보다 더 강조한다. 그래서 공화당 중심으로 발전만을 꿈꾸는 시스템을 반대한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여러 복지정책을 많이 실행했다. 그런데, 정부의 빚이 너무 많다. 그래서 부채가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갔다. 그래서 법을 바꿔야 한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현재 야당인 공화당은 민주당이 빚을 더 늘리려고만 한다고 비판한다.

 

1)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엄청난 유동성 공급... 모두 빚으로 돌아오다.

미국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다. 

수입 없는 사람들에게 매월 인당 200만원 가량을 나눠 줬다. 

5인 가족의 경우 1000만원까지 돈을 뿌렸다. 그래서 미국은 엄청난 돈이 흐르게 되었고,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이 엄청난 호황을 누렸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돈이 모두 빚을 져서 만들어진 돈이라는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코로나 19 사태가 터지자 바로 금리를 0%로 만들었다. 

누구든 돈을 빌려 사업을 하고 집을 사고 세상을 즐기도록 한 것이다. 그 발 빠른 대처로 미국은 경제 회복을 이뤘다. 

문제는 빚을 너무 많이 졌다는 데 있다. 그 빚이 미국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겼다는 데 있다.

 

2) 민주당 정권 분배 정책을 포기할 수 없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오랜 민주당 의원이다. 그는 민주당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 하지만, 미국 민주당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거나, 돈이 없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없는 이들을 도와주는 정책을 편다. 

예를 들자면,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 도입 같은 것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어 오바마 케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의 인기를 누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 때의 부통령으로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분재 정책을 포기할 수 없다.

3) 공화당 민주당의 분배정책을 포퓰리즘으로 여긴다.

공화당은 분배정책만 좀 줄여도 부채한도를 늘리지 않아도 괜찮다는 입장이다.

미국 정부 재정 규모 판단을 잘해서 미국 정부는 지출을 줄였어야 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복지정책을 줄이지 않았다.

포퓰리즘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미국 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

 

4) 부채한도 협상 결렬시 시장의 충격...

부채한도 협상 결렬 시 악몽이 2달 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 충격 속에 빠지면 미국 민주당은 힘을 잃을 것이다.

반면 공화당은 정권교체를 주장할 명분이 생긴다.

 

부채한도 협상 진행 여부가 차주 대한민국 증시를 움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