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미국 공화당이 이기면 ... IRA어떻하나

공화당은 여론 조사가 중간 승리를 예측함에 따라 주요 바이든 정책을 무력화할 예정임

여론조서 결과 공화당이 민주당을 하원에서는 확실히 앞서고 있다.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하원은 공화당이 과반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공화당 고위 의원들은 최근 동안 다시 과반을 차지할 경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숙고 끝에 비전을 내 놓았다. 국내외 바이든 행정부 정책의 주요 정책에 대해 강력한 저항을 준비중이다.
공화당 상원의원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는 이번 주 펀치볼 뉴스(Punchbowl News)와의 인터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의회는 연방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의 증가를 승인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하원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McCarthy는 "정부 지출을 계속하고 부채를 늘리는 길을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파산 직전에 있는 두 개 정책! 연방 퇴직 및 의료 혜택 프로그램인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를 부채 한도 협상의 일환으로 개혁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리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공화당은 바이든이 지원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무기 비용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이 추진하는 많은 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

바이든 탄핵 추진할 것인가?

그렇다면 공화당이 1998년 빌 클린턴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2019년과 2021년에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원의 탄핵 권한을 행사할 것인가?
우선 마요르카 장관은 탄핵의 대상인 것 같다. 물론 바이든을 탄핵할 수도 있다. 당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보수적인 공화당 연구 위원회 위원장인 짐 뱅크스가 목요일에 제안 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탄핵하지 않을 것 같다.

미국 경제 상황이 비교적 양호

미국은 연준을 통해 전세계 경제를 콘트롤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자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설정한다.

미국의 현재 경제 상황은 나쁘지 않다.

실업류은 5%도 되지 않으며, 경제 성장률도 아직은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기대인플레이션 수치가 높고, 정부 부채가 높으며,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어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미국 사회의 선진성을 감안할 때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다.

 

민주당이 밀고 있는 IRA (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민주당이 밀고 있는 IRA 법안은 미국 내 제조업 부흥 법안이다.

미국 땅에서 만드는 자동차를 써야 할인되며 정부 보조가 들어간다.

제조국이 미국일 때만 이익이 생긴다.

이 법안을 시행했을 때 기업 위주 정책을 기대하는 공화당에서 찬성할 것인가?

이 법안은 불경기를 야기할 수 있다.

부품 하나가 없어 1년 내내 생산 차질이 생겼던 자동차 업계는 뭔가 장벽이 생기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그런데, IRA는 이 모든 수출이 이행하는 데 있어 여러워진다고 할 수 있다.

 

캐빈 매커티 Twitter

공화당의 입장

공화당은 어떻게든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는 풀을 만들고 싶어 한다.

민주당의 정책이 다 같이 잘살게 하는 뭔가를 지속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라면 공화당은 기업이 잘 되도록 부자 감세를 실시해야 한다.

내연기관 자동차에 훈풍이 불고 패선 업계 및 리츠도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